중소기업 절반 `최저임금 대폭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

중소기업 절반 "최저임금 대폭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56.0%(복수응답)는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고 '사업 종료'(28.9%)와 '임금 삭감'(14.2%)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수용' 의견은 10.2%에 그쳤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친 수준인 5% 안팎이다.

최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고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6천470원)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각각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6.3%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 답했다. 이어 '3% 이내 인상'(26.8%)과 '5% 이내 인상'(24.7%) 등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규 채용 부담 증가로 고용 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 역전으로 신규 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정부의 주장처럼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61.1%)이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 확대'(42.2%), '최저임금 인상 기업 세제 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48.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39.2%) 등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