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짜맞추기식 공무원 증원 중단해야"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17만4천 명 공무원 증원 계획은 허술하고, 역대 없던 대규모 증원"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8월 말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고 하자, 공무원 증원을 채우기 위해 각 부처가 짜맞추기 식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추경예산 보도자료에는 2017년 1만2천 명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서 중앙에 4천500명, 지방에 7천500명을 증원하겠다고 명시했는데,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일자리 증원 계획에는 중앙과 지방의 인원수가 변경돼 있다"고 짜맞추기 식의 예로 들었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6월 11~17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6월 5일에 발표된 기재부 보도자료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계획과 다른 발표가 나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올해 증원하려는 공무원 증원계획이 실행되면 중앙 공무원 7천500여 명이 늘어나 예년의 2배에 달하는 중앙공무원이 증원된다. 또 산술적으로 매년 3만4천800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이는 올해 중앙직 공무원 증원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5년간 늘어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