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는 지역 균형발전·소통·상생 공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5월 청와대 조직 개편 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동안 지역의 건설행정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지역 발전과 통합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지역 간 소통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도로는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가능케 한다. 일부의 반대에도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에서 중공업시대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최근 3년간 SOC 국가 예산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등 도로 건설 사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경북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넓은 면적으로 도로포장률 79.4%, 4차로 이상 도로 비율 25.7%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새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은 만큼 도로시설 확충이야말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선순환적 복지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부족한 도로시설 실태와 기존 도로의 관리 상태를 확인 점검해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2015년 말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4차로로 시원스럽게 개통됐다. 그동안 2차로의 곡선 구간이 많아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리던 오명을 벗고 영호남을 시원스럽게 연결함으로써 해묵은 지역감정 해소는 물론 동서화합의 도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완공돼 서해안과 동해안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영덕 등 동해안의 경우 대전, 충청권 등 내륙의 주민들이 대거 찾아옴으로써 주말 관광객이 50%나 증가해 대게관광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다. 도로 건설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다. 혹자는 도로 건설이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을 기계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산불 등 재해로부터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도 등 간선도로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호남'중부권 지역과 손잡고 서산, 영주, 봉화,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보령, 세종, 울진을 잇는 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부권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도로망'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바람을 갖고 있다.

통일 시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동해권'북방교역의 전진기지가 될 교통망 확충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를 2015년 말 완공한 데 이어 현재 포항~영덕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여러 사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유라시아 철도 연계 기반 조성을 위해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도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공사도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실크로드는 고대 동서 간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비롯된 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까지 이어 준 교통로의 총칭이 되었다. 실크로드의 시발점이 경북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실크로드 도로'철도망 건설을 통해 지역과 지역이 소통하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꿈의 실크로드 시대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