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사업 제한시키고 환수 조치"

예천군 "전수조사하겠다"

예천군이 논란이 된 곤충 관련 보조사업 부실(본지 11일 자 12면, 17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선언했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사업이 허술한 농가는 보조사업 제한과 환수조치를 한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17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전체 곤충산업에 전방위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을 부당 이용한 농가와 보조사업자가 발견되면 사업비 환수는 물론 추후 보조사업 신청과 수행 자격 박탈도 명령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예천군은 최근 3년간 11억6천여만원의 곤충산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지원했다. 이 중 자부담 50% 비율의 '유용곤충기반조성사업'을 제외하면 모든 보조사업이 수급자의 비용 부담이 없는 100%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다. 수급자 비용 부담이 없다 보니 적극성과 기술력, 사업성 등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뿐만 아니라 추진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곤충산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확실한 실태점검과 책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