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실효 거두려면 中 '야바위 게임'에 놀아나선 안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 중인 중국의 해당 업체뿐 아니라 동종업계의 다른 국영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고 필요 또는 상황에 따라 대북 거래 기업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동종업계의 다른 주요 기업으로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보수계 싱크탱크 기업연구소(AEI)의 대니얼 블루먼솔과 데렉 시저스 두 아시아 전문가는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야바위 게임'(shell game)에 더는 놀아나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 대상을 북한과 직접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한정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ell game'은 '콩이나 작은 공이 든 종지 하나를 포함한 종지 3개를 엎어 놓고 여러 번 위치를 바꾸어 어느 종지 안에 콩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맞히는' 도박의 일종이다.

이들은 아울러 대북제재 실행에 있어 제재 대상 업체를 중국 측이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의 이러한 기만성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만약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이 적발되면 해당 은행뿐 아니라 다른 주요 금융기관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둥은행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거래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상은행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주요 은행들이 북한과 직접 거래 증거는 없지만 모두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 만큼 업체 간에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 철강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북한에서 벤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막(Limac)뿐 아니라 국제적 대(大)철강업체인 민메탈(중국 오광그룹)로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거래한 다롄글로벌유니티해운뿐 아니라 훨씬 큰 중국원양운수집단(China Ocean shipping)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재 방식은 중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심각한 시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 공산당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들 전문가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