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법안 처리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미 의회는 상원 표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8월 의회 휴지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를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그러나 하원이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과 묶어 다시 한 번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앞으로 상원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의 경우 상원이 먼저 처리한 후 하원에 통과를 요구한 안건이어서, 상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며 새 러시아 제재에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상원이 대북 제재 법안이 추가된 것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지체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는 대북 제재 법안이 추가된 것과 관계없이 8월 휴회기 시작 전에 러시아 제재 법안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