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낸 최저임금 결정, 소상공인연합 "무효"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2017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고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관계자가 공익위원을 회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에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일자리 3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지나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