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북핵에 군사력으로 맞서는 文정부

사드 조기 배치해 방어력 강화

핵무기에 준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조기 완성하는 등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우리 국방력이 공수 양면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 사태를 겨냥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군사력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심야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500㎏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북부 산간 지하시설에 숨더라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문제는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와도 직결될 수 있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탄두 중량 해제로 공격력을 끌어올린 한국은 사드 배치 조기 완공으로 방어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방부가 이날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결론나자 금명간 사드 발사대 4기 등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군 측의 보완 공사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응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