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에 유류 공급 30% 차단'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 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 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음 단계 조치는 대북 외교적 압박과 독자 제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 차단 및 격하를 각국에 촉구함으로써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유 차단 등 '끝장 제재'를 관철하지 못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