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고 나라 살릴 지방화시대 열자" 지방분권개헌 실천 범시민대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50여명 대구시의회 의장·시의원 등 600여명 참석 결의문 발표

'지방분권 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가 13일 오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방분권 개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헌법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

13일 오후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에서 '지방분권개헌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석한 600여 명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명시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시민들은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정부, 국회, 정치권은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구 범시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대구 시민들 말고도 이날 오전 대구에서 회의를 가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대구에서 달아오르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추진 열기를 느꼈다. 또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의원 12명도 참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시켜줄 지방분권개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12개 대구 시민'사회'국민운동단체 대표들은 "지방분권개헌으로 지역이 앓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개헌을 두고 "중앙집권화로 피폐해진 지역을 살리는 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경제분권" "지역대학의 예전 명성을 되찾을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과제" 등으로 해석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꼬집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일부 있다. 중앙정부 일부 관계자 및 언론이 지방분권개헌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요즘 국회의원들이 각종 예산 삭감을 두고 TK(대구경북) 홀대론, 호남 홀대론 등을 펴는데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전체 나라 예산의 80%를 결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지방의 힘으로 예산을 짜고 쓸 수 있게 되면 홀대론이 불거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이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낼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