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보심평원 자료 분석 "사용 중인 의료장비 25% 제조일 모르는 노후기계"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장비 4대 중 1대는 제조일도 확인되지 않는 노후기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상훈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병원 등이 보유한 의료장비는 83만2천63대로 이 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장비가 20만7천585대(24.9%)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용기간 5년 미만 장비는 25.4%(21만1천599대)였고, 5∼10년은 23.4%(19만4천810대), 10∼20년은 24.1%(20만164대)였다. 20년 이상 사용한 장비도 2.2%(1만7천905대)를 차지했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ammo(유방촬영장치) 노후도가 심했다. 특수장비 6천45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장비는 40%(2천58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특수장비 가운데 중고로 들여온 장비는 2천32대로 31.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특수의료장비 노후 정도나 검사품질과 관계없이 똑같은 수가를 지급해 의료기관이 새 장비 대신 중고를 사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장비 퇴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 지역별로 차등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