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교육계

최근 뉴스를 보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4대 사회악(惡)'이다. 지난 정부에서 척결(剔抉)과 근절(根絶)의 대상으로 지정한 네 가지 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다. 거리마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현수막이 내걸렸고, 학교는 물론 많은 단체에서 '4대 사회악 근절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성과가 있는 듯했다. 하지만 미완(未完)의 정부여서 그런지 이 정책도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사이 또다시 4대 사회악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중에서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들의 폭력에,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해하는 가해 학생들의 모습에 모두 할 말을 잊고 있다. 이런 가해 학생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소년법 폐지 청원의 머리글이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키워주는 곳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꿈과 끼를 찾지 못하고 현재의 공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5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들 중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누적 수는 2012년 기준으로 28만 명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박남춘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학교 밖 청소년은 2012년 2천55명에서 지난해 5천125명으로 4년 사이 약 2.5배 늘었다."(매일신문 2017년 9월 7일 자)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노력과 사회 현실은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학교가 있으면 학생들의 선택 폭도 넓어져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은 적어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학교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현재의 교육시스템에 적응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대안학교에 대한 시선이 그렇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으려고 대안학교를 찾는 청소년들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 밖으로 나가면 지원해주면서 학교를 떠나지 않으려고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에게는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에게조차도 전혀 지원이 없다. 교과서 대금, 점심값 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도 없다. 교육청과 교육부에 사정을 이야기하면 '왜 돈 드는 그런 학교를 가느냐?'고 한다. 돈 들지 않게 지원해주면 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