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北과 무역 금지 조치 "핵폐기물 처리협약도 무효"

대만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 노력의 일부로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했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과의 양자무역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쉬궈융(徐國勇) 행정원 대변인은 대만이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 조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과거에도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 활동을 제한해 왔다.

대만은 북한산 석탄, 구리광, 섬유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원유나 정제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제한했다.

대만은 또 북한과 맺은 핵폐기물 처리협약도 무효화라고 선언했다. 대만전력이 20년전 북한과의 협약에 대해 뒤늦게나마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국영 대만전력의 린더푸(林德福) 대변인은 1997년 북한과 체결한 핵폐기물 처리협약은 북한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에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어떤 비용도 지불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만전력은 핵폐기물 선적을 위해 북한에 수출허가 서류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 협약이 실질적으로 발효되지 않았다고 린 대변인은 덧붙였다.

당시 협약은 대만전력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저방사능 핵폐기물 6만배럴을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폐탄광에 매립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후 대만이 계약을 위배했다며 지난 2004년 대만 행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협약 존속기간을 넘긴 것을 사유로 기각 처리됐다.

대만전력은 아울러 현재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 비회원국인 대만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따르기 위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납 등의 수입을 차례로 중단한데 이어 최근에는 북한과의 모든 양자무역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대만의 대북 교역 규모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북한은 대만의 235개 교역 대상국 중 그 규모가 174위에 그치고 있다.

대만의 올 들어 7월까지 대북 교역액은 128만달러(약 14억7천만원)로 대만 전체무역액의 0.0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중 대만의 대북 수입이 124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과 대만의 교역액은 2012년 5천291만달러에 달했으나 2016년 1천270만달러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