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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40% 이상 다주택자…3주택 이상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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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40%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주택자는 275명(41.9%)으로 집계됐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들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687채다. 1인당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166채에 달했다. 다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66.7%에 달했다. 이어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은 1천6채로, 666채(66.2%)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투기지역에도 461채가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분양권 48개 포함)가 715채(71.0%)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73채(7.2%)였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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