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이름도 못 지키는 외교부…미 의회조사국,2014년부터 동해 빼고 일본해 단독 표기

왼쪽부터 2013년, 2014년,2017 CRS '한미관계보고서' 중 한반도 지도. 심재권 의원실 제공

미국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에서 한반도 지도에 동해를 빼고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독도 표기가 돌섬으로 바뀌었지만, 외교부는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회조사국이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한미 관계 보고서에 들어가는 한반도 지도에 2013년까지 동해와 일본해가 같이 표기되던 것이 2014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는 황해와 같이 표기되던 것이 2014년부터 황해로만 표기됐다. 독도 역시 2013년 보고서에서는 독도와 다케시마가 함께 적혔지만 2014년부터는 돌섬이라는 뜻의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으로 표기돼 있고 그 밑에 독도와 다케시마가 적혔다.

리앙크루 락은 1849년 서양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면서 유럽에 알려진 명칭이다. 일본은 다케시마로 표기하기에 앞서 한일 간 중립적 명칭을 사용한다는 핑계로 이를 국제사회에 퍼뜨렸다. 일본은 프랑스가 독도를 발견할 당시 독도가 사람이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섬이 아닌 바윗덩어리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희석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병행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는 입장만 수년째 내고 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부끄러운 외교실패 사례"라며 "유사한 사례가 늘수록 일본의 억지 주장이 많은 사람에게 각인될 수 있으며, 영토주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100여 년 역사를 가진 초당파적 연구기관이다. 이곳 보고서는 미국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관 보고서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