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이적단체 간부 출신 고위공무원에 임명하고 쉬쉬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복역하고 최근까지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인사를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에 임명하고도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부는 각종 자료에 이 인사의 인물 정보조차 등재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7월 31일 총리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정현곤 씨가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총리실은 정 비서관보다 사흘 앞서 임명된 지용호 정무실장이나 같은 달 임명된 이상식 민정실장은 물론 이후에 있었던 비서관 인사도 모두 공개했지만, 정 비서관 임용은 알리지 않았다. 고위공무원단은 청렴'도덕 의무 이행과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신상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상시 감시를 받고, 재산공개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 비서관만 빠진 것은 단순 업무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부정하고 이적단체 간부를 지낸 이력이 있어,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임명 사실을 감춘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로 정 비서관은 1987년 3월 건국대점거농성사건을 주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했다. 1997년 6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참여노연(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의 간부인 대중사업국장을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참여노련은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용을 내규에 담았다. 이후에도 2001년과 200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방북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했다.

김종석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정 칼날을 들이대면서 특정 이념과 단체에 편향된 인사를 총리실 비서관에 앉힌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