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생활고 이유로 탈북 59% 김정은 집권 후 체제 불만도 늘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해마다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생활고'체제 불만에 따른 탈북자의 비중은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김정일 집권 시기인 2008∼2011년에는 이탈주민이 연평균 약 2천7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에는 1천506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천412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렇지만 탈북 동기를 보면 과거보다 '생활고'로 인한 탈북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에 따른 탈북자 비중은 2012년 38.1%(574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9.6%(294명)까지 증가했다.

'체제 불만' 탈북 비중도 같은 기간 6.1%(92명)에서 16.2%(80명)로 늘었다. 동반 탈북 비중은 급감한 반면 '나 홀로 탈북'도 증가했다. 이 기간 동반 탈북 비중은 2012년 20.1%(302명)에서 0.2%(1명)로 대폭 줄었다. 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탈북 주민에 대한 강력한 감시'통제 조치로 전체 탈북자 수와 동반 탈북의 비중이 준 반면 생활고'체제 불만에 따른 탈북 비중은 늘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무모한 핵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