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니면 말고' '한탕주의' 식 국감자료 배포는 안 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벌이면서 엉터리 혹은 불량 자료를 배포해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문제다. 잘못된 국감자료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이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서슬 퍼런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박할 수 없어 속앓이만 한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대구시는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낸 '대구시내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6대는 고장'이라는 잘못된 국감자료 때문에 난리가 났다. 대구시는 곧바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차 관제센터를 구축해 충전기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엉터리 자료가 만들어진 이유는 김 의원 측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잘못 분석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김 의원 측이 자료를 만들면서 한 번이라도 확인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으니, 김 의원 측이 이 자료를 대충대충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자체 여러 곳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대구시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전국 꼴찌' 국감자료가 틀린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반발했다. 경북 군위군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군위군 교육투자 보조비율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국감자료에 대해 "지원 예산이 17억원에 달해 오히려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경북도도 김 의원의 국감자료에 대해 공식 반박하지는 않았으나, "경북도의 교육투자액이 16억3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1천억원이 훨씬 넘는다"며 엉터리 데이터라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2일에 시작돼 31일까지 20일간 벌어지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엉터리 자료와 억지 주장이 나올지 걱정스럽다. '국정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국회의원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업적'을 쌓으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니면 말고'나 '한탕주의' 식으로 국감에 임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자세다. 이번 국감에 더는 엉터리 국감자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