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이 빚은 포항 만인당 부실공사, 시 행정은 더 가관이다

포항남부경찰서가 16일 건축비 70억여원의 포항 다목적 체육관 만인당의 공사 부실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두 건설사 대표 2명은 구속, 공무원 2명 등 7명은 불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2013년 7월 문을 연 만인당의 준공 이후 침하 현상과 균열 등은 공무원의 묵인, 건설업체와 설계업체, 감리업체의 불법이 빚은 총체적인 부실 탓이었다. 공사 부실은 공무원과 민간인의 짬짜미에 따른 결과였음이 수사로 밝혀진 셈이다.

먼저 공무원의 문제다. 포항시가 당초 설계를 4차례나 바꾸며 건물 규모를 늘리는 등 무리한 공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건설업체 대표는 건물이 들어설 땅의 지반 지지력과 안전성을 살피는 재하시험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었다. 설계업체 대표는 하중을 받치는 지반의 능력인 지내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비를 아끼는 공법까지 선택했다. 시공사는 해야 할 공사를 않고 1억원 가까운 공사 대금까지 떼먹었다. 감리업체 역시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와 공사'설계'감시업체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마치 불법 역할을 분담이나 하듯이 부실공사에 기여를 한 셈이다. 가짜로 시험 보고서를 만든 한 건설사 대표는 전국적으로 510건의 문건을 위조해 3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불거졌다. 다른 건설사 대표는 공사비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나왔다. 건설사 업체 선정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이 드는 것은 물론 포항시의 4차례 설계 변경 의도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처음부터 공사는 관심에도 없고 오로지 잿밥에만 매달린 듯한 모습이다.

그런데 포항시의 행정이 이상하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만인당의 총체적인 부실에는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항시의 처리는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견책'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무슨 사연인지 상을 받아 징계 수위가 '불문경고'에 그칠 모양이다. 포항시는 만인당 수리를 위해 20억원을 또 들일 계획이다. 부실에 예산 낭비까지 빚은 공무원의 처리치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엄정한 조치와 함께 예산을 더 들일 만인당의 철저한 보수공사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