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외국사례 들어 탈원전 정책 비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 정부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이철우(자유한국당'김천) 국회의원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의한 전기값 폭등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받은 '2016년 5월 캐나다 해외무역관 현지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온타리오 주의 전기요금이 400% 인상돼 주민들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친환경에 기초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8년 풍력'태양광 단지 조성을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천369㎿(풍력 1천69㎿, 태양광 300㎿) 규모의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됐다.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전기요금 단가(㎾h)가 72%나 상승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 비해 전기요금이 40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업용 및 산업용 도'소매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인상으로 제조업 위축되고, 2015년 기준 전기세 연체로 6만가구가 전기가 끊겼으며, 전기요금 체납이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기에 수돗물의 중금속 오염과 태양열의 농토잠식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온타리오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비용부담이 높고, 기후 제약이 심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친환경이라는 미명아래 성급하게 도입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켰다"며 "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똑 닮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곧 국민의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