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구법원 이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달라"

대구고법·지법 국감서 제기

김찬돈(오른쪽부터) 대구지방법원장과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 등 법관들이 24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24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지법 국정감사에서 대구법원 청사 이전 및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구법원 청사가 낡았다. 이전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한다. 예산 심사 때 의원들이 적극 반영해 달라"며 분위기를 잡았다.

대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남양주갑) 역시 청사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 의원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내년에 20억원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예산에 반영됐지만 검찰과 이전 부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성구 연호동으로 가느냐"고 물은 뒤 "삼성라이온즈파크 쪽으로 가서 법조의 기(氣)를 팍팍 불어넣어 삼성 성적이 잘 나오도록 해 달라"고 덕담까지 건넸다.

이에 대해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검찰과 합의가 안 됐지만 협조가 잘 되고 있어 조만간 합의될 것"이라며 "연호동은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이고, 부지가 조속히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문제도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경북에 지방법원이 개설돼야 한다는 것이 사공 고법원장의 일관된 주장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북법원이 설치돼 사법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부산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시티 수사는 지하층 파다가 묻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이 잡으라는 호랑이는 안 잡고 너구리만 몇 마리 잡고 수사를 끝낸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중이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공사중단에 따른 소송 문제, 시국사범 처벌 수위 문제, 잇단 반려견 사고 법적 대응책 등도 핵심 질문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