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는 억대 재산가 185만명

김상훈 의원 피부양자 현황 분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억대 피부양자가 1년 새 2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강 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건보 피부양자는 185만3천794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2015년과 비교해 20만3천839명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3년 2만6천977명, 2014년 6만7천688명, 2015년 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많이 늘었다. 무재산자 및 1억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19만5천 명, 13만6천여 명 줄었으나, 3억원 이상 보유자는 2015년보다 3만2천779명, 5억원 이상 보유자는 1만3천912명 증가했다.

이처럼 억대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 탓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 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의원은 "고액 자산가, 특히 3억~5억원 이상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건보 개편 논의가 가시화됐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한다"며 "정부는 제도 변화 전 탈'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