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로 손실 1조5천억…곽대훈 의원 '탈원전 손실' 주장

"신규 원전 4곳 백지화 땐 회수 못할 비용 1조원 육박"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입는 경제적 피해 예상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5년 단축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입는 경제적 피해, 신한울 3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4곳을 백지화할 시 매몰 비용 등이 각각 1조원을 넘거나 육박한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로 시 입을 경제적 손실을 1조4천991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폐로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예상 피해를 발전정지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 기준으로 보고, 피해정지 기간을 2018년 1월부터 운영허가 만료일인 2022년 11월 20일로 산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

월성 1호기를 제외한 원전 10기가 앞으로 10년간 계속 운전할 때 예상되는 전력 생산에 따른 1기당 전력판매 금액도 4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과거 10년간 평균 이용률과 지난해 평균 전력판매 단가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은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월성 1호기의 중단과 폐로 시점이 공개될 전망이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11기가 운영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런 경제성 효과에 대한 분석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이날 "한수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매몰 비용이 건설지역지원금 1천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 비용 3천500억원을 포함해 9천955억원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그리고 아직 이름이 없는 원전 2기 등 모두 6기의 건설 중단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울진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고, 영덕에 건설될 예정이던 천지 1'2호기는 아직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