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복무부적합 전역자1만8천명

최근 5년 사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장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역 이유는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아닌 복무부적응인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천85명의 장병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은 2014년 3천328명, 2015년 4천572명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는 정신질환 증상자가 1천321명, 신체질환은 1천165명, 나머지 51%에 달하는 2천599명은 복무부적응이었다. 이같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가 급증한 것은 복무부적응 판정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2014년 8월 국방부가 현역복무부적합 병사 전역심사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일선 부대에서 지휘부담을 이유로 경미한 문제만 있어도 전역심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일부 병사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가 아닌 복무부적응에 대해서는 군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은경 기자 ekk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