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문제로 정국 급랭…현안 처리 '가시밭길'

한국당 '국감 보이콧'

26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김광림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감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함에 따라 종반부에 접어든 국감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돌입해 공영방송 문제를 고리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하더라도 상임위 사회권을 넘겨 받아 국정감사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의 보이콧 방침을 비판, 민주당과 함께 남은 국정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에 대해 "협치의 실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한국당과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감 파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산안 심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탈원전 정책 추진 강행에 야당이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문제도 국감 뒤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 같은 정국 상황에선 별다른 진전을 내놓기 어려운 지경이다.

예산심사나 입법 논의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과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현 정부의 건보 적용 확대 등 복지예산 증가를 놓고도 여야 간 힘겨운 샅바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사장 선출시 이사회 의결 방식이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무부가 최근 자체안을 내놓은 공수처 신설 방안을 놓고도 여-야와 야-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법개정안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