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실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과 재정, 행정 등의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이 자리에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지방분권 개헌 방향은 내용이 진일보한데다 지방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채택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대한 화답 형식을 띠었다. 두루뭉술한 덕담 수준이 아니라 내용이 구체적이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이 밝힌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성 있게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각종 폐해와 불합리성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그의 현실 인식은 적확하다 할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 구상과 로드맵이 처음 공개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국회 관문도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치권이 지방분권 개헌보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더 관심이 있고 당리당략 이해관계가 칡넝쿨처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론자들의 저항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골든타임은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