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다스 비자금 실체 확인…실소유주 규명 9부능선 넘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나오는 '다스(DAS)'가 다수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다스의 2007년 결산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스의 결산보고서와 원장 등을 보면 차명계좌의 번호는 물론 실명도 다 조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수사 당국과 금융당국의 조치만 남았다. 법률위반이 있으면 관계 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겠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마찬가지로) 비실명 차등과세 적용 문제 역시 과세당국의 요청이 오면 해석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해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최 위원장은 "다스와 관련해서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다스가 12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17개 개인 명의의 40개 차명계좌로 운용했으며, 해당 비자금이 2008년 이른바 MB(이명박) 특검 종료 이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