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논란 석포제련소 오염 조사, 진상 밝히고 대책 세워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환경연합 등이 정부의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가 부실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015년부터 환경부(환경공단)가 1년간 조사했으나 오염 측정 등이 부실하고 제련소의 토양오염 기여도는 10%로 평가했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불소의 경우 토양에서는 상당한 농도로 검출됐으나 대기 질 조사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의 초점은 조사는 물론,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부실 여부이다. 이들의 주장은 안동댐 상류 지역 오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조사 결과 보고서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을 따져 살펴보면 제련소 주변 식생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마땅해 보인다.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산정한 일과 불소 검출 관련 자료, 책정 예산 30%의 미집행 등은 그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평가함은 제련소의 토양오염 책임을 10%로 특정 짓는 것과 같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석포제련소 인근 훼손지 토양의 불소 농도(194~640㎎/㎏)가 2012년 구미의 불산 사고 수준의 우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련소 굴뚝에서만 조금 나오고 대기 질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제련소 주변 숲의 대규모 고사 현상을 보면 그렇다. 대기오염 물질은 비 등으로 땅속에 쌓이기 마련인 탓이다.

사계절 대기 질 조사와 조사 지점 누락, 토양 시료 확대 등을 않은 사실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책정된 예산 15억원 가운데 30%인 4억5천만원 정도를 남겼다는 부분과도 통하는 이야기이다. 말하자면 석포제련소에 유리하도록 부실하게 조사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제 할 일은 드러났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활동 역시 여기에 맞춰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무늬뿐인 정부의 부실한 조사는 시간과 예산 낭비, 그리고 국민 기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