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탈원전' 되면 경제 손실 10조 넘어"

이철우 한국당 의원 주장…신한울 3·4-천지 1·2호기 취소 지역 일자리 420만개도 사라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로드맵'이 경북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직'간접 경제 피해액만 1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진과 영덕에 각각 계획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을 전면 취소하면 일자리 1천240만 개가 사라지고, 10조5천500억원에 이르는 경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실 조사 결과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서 통상 원전 2기를 짓는 데 연간 600만 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규모를 고려하면 각각 620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1천240만 개 일자리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 직접 고용 일자리 420만 개도 없어져 지역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제 피해는 모두 10조5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지역지원사업과 지방세수로 예상한 5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는 원전 건설 7년'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원전 지역에서 생기는 공사 용역, 물자 구매, 고용, 숙박, 식사 등 간접 경제효과의 경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5조5천5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원전 건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경북도민이 어렵게 수락한 것이다. 갑자기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폐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이 입을 엄청난 피해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 경제 기대효과 수준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재가동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덕과 울진에 계획된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모두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