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군사 조치, 재앙적 결과 가져올 수 있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군사력을 사용한 어떠한 조치도 한반도와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충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국은 이날 공개한 '북핵의 도전-군사 옵션과 의회 관련 쟁점들' 보고서에서 군사 옵션 7가지를 예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어떤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특정 옵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가능한 옵션을 다 나열한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군사력의 현상유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운반 시스템 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 시설 제거 ▷북한 정권 교체 ▷주한미군 철수 등 군사 옵션에 해당하는 7가지를 들었다.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계속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가능성이 크지 않긴 해도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요 지도자들, 지휘'통제 시설, 모든 무기 시설, 비행장, 항구까지 다 타깃으로 한 '포괄적인 작전'의 경우 전면전에 준하는 충돌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행정부의 조치를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는 2018년 이내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의 본토 도달 능력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라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우려 없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