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이번이야말로 민주적 개헌 적기"

관훈토론 참석해 로드맵 제시…개헌특위 이달 중 개헌안 접수

내년 초까지 개헌을 위한 조문작업과 구체적인 개헌안이 마련되는 등 국회 차원의 개헌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등 세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며 "이번에 실패하면 상당기간 표류할 소지가 있어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이날 공개한 개헌 로드맵에 따르면 11월 중 개헌특위가 자문위 개헌안 접수 및 헌법 개정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기초소위의 개헌안을 완성, 3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이어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일정표를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정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에 대해 "비용과 투표율 측면에서 동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모든 정파가 동의했다"며 "국회에서 단일안을 못 만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임제 권력구조에 대해 정 의장은 "개헌의 핵심이 분권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중임제냐, 단임제냐가 핵심은 아니다"며 "국회 신뢰가 높지 않아 내각제 추진은 지혜롭지 못하다. 순수한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는 양대 정당에만 유리하고 사표가 많이 나오며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겠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개헌안 확정 전에 내년 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제 정파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