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APEC 회의 참석] 文대통령 "亞太 자유무역지대 조속히 건설해야"

아태 지역 기업인과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다음 순방대상국인 베트남에 도착,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 다낭에 머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APEC은 올해로 25차를 맞는 아태 지역 최고의 경제 분야 협의체로, 1989년 창설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아태 자유무역지대 건설' 역설

문 대통령 내외는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만나는 것으로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는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 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로 1995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6년 창설됐다.

매년 정상회의와 연계돼 'APEC 정상과의 대화'가 개최되며, 아태 역내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APEC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아태 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되었고 역내 무역규모는 매년 7% 이상 증가했는데 APEC이 추구해 온 '자유무역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정신이 큰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ABAC의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전 세계 교역의 45%를 점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이라며 "APEC이 가는 길이 세계경제가 가는 길이 될 것이며 APEC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아태 지역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

문 대통령은 베트남 도착 직후 아태 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ABAC 위원들과 만나 자유무역과 세계화 및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주제발언을 하면서 "최근 지속되는 반무역정서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ABAC 위원들이 자유무역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한국은 무역'투자 확대의 혜택을 대'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모든 경제주체에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한 뒤 "이러한 자유무역 보완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역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 규제의 적용 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APEC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이나 노령층,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정상과도 회담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첫날 ABAC 위원들과 만난 데 이어 APEC 21개 회원국 및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정상이 참석하는 비공식 대화와 갈라 만찬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1일엔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전략을 소개하며 APEC 차원의 포용성과 혁신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다낭시 정부청사에서 베트남의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