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감사원 사학스캔들 검증결과 머쓱한 아베…야당은 공세 '칼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일본의 감사원 격인 회계검사원이 정부 측의 해명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회계검사원은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 매입 때 감정가보다 8억엔(약 78억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것과 관련해 할인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긴 검사결과 보고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부지 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산정해 매입가를 할인해줬다고 설명했지만, 회계검사원이 낸 보고서는 할인해 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확인한 것이다.

모리토모학원은 작년 오사카부(大阪府)에 세울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1억3천만원)보다 8억엔이나 저렴한 1억3천400만엔(약 13억1천만원)의 헐값에 구입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이 재단이 헐값에 국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의 입김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아키에 여사는 한때 해당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았다.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로부터 아베 총리 명의로 100만엔(약 978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검사원의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그간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아베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보고서를 통해 '헐값'임이 입증된 매각 가격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간 줄곧 "적정 가격이다"고 주장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지난 3월 "법령에 기초해 적정한 절차, 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한 술 더 떠서 같은 달 "'법령 위반이다' '문제다'라고 한 야당 측에 의혹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회계검사원의 보고서에 대해 야당 측은 27일 열리는 중의원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그동안 정부는 '적절한 처리를 했다', 야당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계속 맞섰는데, 검사원은 야당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며 "국회에서 다시 검증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