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도입 후 첫 예산 지각 처리 가능성

안건 본회의 부의시점 연기…최악의 경우 예산 부결 우려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접점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시점을 처리 기한인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일 자정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야가 합의로 이를 연기한 것.

여야가 시간을 늘리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2일)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 달가량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일부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큰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과 공무원 증원은 합의를 못했고, 세법 개정안 심사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해 쟁점 예산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실상 첫 예산 지각 처리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할 경우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터라 최악의 경우 야3당의 실력행사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부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