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는 미적대지 말고 공항 이전 추진해야

국방부가 '통합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12일쯤' 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대구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대구공항 이전후보지 결정을 위한 '선정위'를 12일쯤 열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시 관계자는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12일쯤 선정위가 열릴지는 그때 가봐야 알 일이다. 국방부가 이전후보지 결정 의지를 갖고 선정위 개최를 통보했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안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국방부가 지난 9월 22일 첫 실무위원회를 열고도 두 달이 넘도록 추가 실무위는 물론 최종 의결기구인 선정위를 여는 것조차 미적거려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대통령 공약인 통합 대구공항 이전이 국정과제로 정해진 뒤에도 차일피일 미뤄 추진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번 선정위 개최 통보도 성난 민심에 등 떠밀려 한번 해 보는 제스처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다. 선정위가 순조로이 열린 다해도 연내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를 선정하려던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이는 국방부가 어떤 안건을 테이블에 올릴 것인지를 두고 대구시 및 경북도와 이견을 보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가뜩이나 늦어진 이전사업 스케줄을 맞추려면 이전 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바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실무위 차원 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건만 선정위 테이블에 올린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국방부의 입장은 이전부지 선정에 있어 지방차지단체 간 알력을 중재하기 싫다는 의도로 읽힌다. 부지 선정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지자체는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실무위 차원에서 합의해 선정위 안건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지 선정에 손을 놓겠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전 부지는 최종 의결기구인 선정위에서 중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미래를 바꿀 중차대한 현안이다.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서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전부지를 하루빨리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장기간 현 대구공항 이용객들이 겪어야 할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 불편이 국방부와 현 정부 때문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통합 대구공항 이전 작업은 서두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