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줄다리기 언제까지…핵심 쟁점 두고 입장 차 못 좁혀

4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재시도…여론 따가워 연말 전 처리할 듯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2일)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여야는 4일 공식 회담을 한 뒤 대타협을 본다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 차가 선명해 합의가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 이를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우려마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처음으로 무산됐고, 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도 곱지 않아 여야가 그 이전에 절충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본회의가 잡힌 4일을 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시한이라고 보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조속한 처리 못지않게 예산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거친 언사 등 감정싸움을 가급적 자제했다. 반면 조속한 시일 내 예산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압박하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 소소위원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지만 명확한 결론이 없이 4일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예결특위 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윤후덕 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1시간 30분가량 기획재정부 측 관계자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아직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부대 의견과 남은 감액 심사 안건 등 예산안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한 결과 4일 오전 추가 회동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2일 심야까지 진행된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을 선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짧은 냉각기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은 일단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입장 차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