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엔 KTX '선심' 대구경북 예산엔 '인색'

영호남 상반된 대형 국책사업…효율성 논란 무안공항 노선 민주당·국민의당 추진 합의

문재인 정권 들어 첫 번째 국가 살림을 꾸리는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호남의 대형 국책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반면 대구경북의 예산은 삭감 일로에 놓여 있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호남을 근거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정당은 최근 총 사업비 1조3천억원이 넘는 매머드급 사업인 호남 고속철도(KTX) 무안공항 경유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 규모도 그렇지만 그동안 사업성 등에서 논란을 겪으면서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다.

무안공항까지 KTX를 연결하더라도 광주 시내까지 소요시간은 비슷하고 다른 교통수단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호남 민심을 의식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업 추진을 전격 확정하고 정부를 압박한 결과 정부는 오랜 시간 진행하던 타당성 검토를 갑자기 매듭짓고 '사업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호남고속철 사업 확정은 정부의 SOC 사업 축소 정책에 배치될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여당의 예산 정책에 반대한 국민의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내년 중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하는 속도전을 펴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의 대형 SOC 사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축소 정책 기조에 막혀 활로를 찾지 못한데다 도청 이전지 부지 개발이나 군공항 통합 이전, 경북도청 청사 철도 연결 사업 등이 제자리걸음에 놓일 형국이다. 경북도청 청사 철도 연결 사업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포함됐으나 관련 예산 확보는 전무한 상태로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도 이전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첫 삽을 뜨기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도청 이전지 부지 개발 예산도 지역의 요구액이 대부분 삭감돼 20% 정도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대감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서 1조가 넘는 사업을 쉽게 확정해 가는 판국에 자유한국당 내홍 등 야권 분열로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 기조는 '호남 구애'와 TK를 적폐로 보는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