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22곳 늘린다

교육부, 특수교육 발전 계획 발표…특수교사 배치율도 90% 이상 높여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특수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4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없애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22곳 이상을 신설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천250개(유치원 400학급 포함) 증설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도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1대 1 비율로 구성된다. 또 두 학급의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67.2%에 불과한 법정기준 특수교사 배치율(학생 4명당 교사 1명)도 크게 높아진다. 교육부는 내년에 특수학교 교사를 전국적으로 1천173명 늘리는 등 2022년까지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는 1만9천327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전국 42곳에서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 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력 인정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선 유치원'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대구시교육청도 이날 교육부 발표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확대 추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