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지 예산, 중앙정부 생색에 지방 살림 거덜난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예산 운용은 심각한 자율성 저하에 내몰리게 됐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이른바 '매칭' 방식 때문이다. 문 정부는 지난 8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46조원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 예산은 691억원(대구시 477억원, 구·군 214억원)에 달한다. 이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다.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그만큼 제한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당초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개 구'군 평균 59.85%나 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비중은 내년에 더 늘어나 6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신규 사업을 일부 줄이거나 시행 연기를 검토하는 등 그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동구청 금호강 지류 정비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달서구청의 북편·서편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달서구청은 재원 부족으로 기초연금 매칭비마저 편성하지 못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비 예산을 늘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도 그만큼 커지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지방 거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분명함에도 중앙정부는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문 정부도 마찬가지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지출 몫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춰야 한다. 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 지정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어쨌든 사회복지사업 예산 확대가 도리어 지방재정을 옥죄는 현실은 조속히 타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