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보상책 지지부진…앞으로 누가 국책사업 동참할까

정부가 사드 배치를 대가로 성주군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사업 18건 가운데 5건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고, 이마저 예결위 통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니 어이가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초 약속한 지원사업을 이렇게 질질 끌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사드 배치 이후 성주군이 정부에 요구한 지원사업 대다수가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사업 5건, 국비 116억원이 반영됐지만, 예결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것도 성주군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상임위를 잇따라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해 일부나마 반영된 것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지원사업 가운데 나머지 13건은 진척이 전혀 없다. 대구~성주 경전철은 예산 한 푼 반영되지 않았고, 제3 하나원 유치 등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드가 임시 배치 단계여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니 정부 차원에서 성주군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분위기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들이 향후 민원성 국책사업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주군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수용했는데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누가 국책사업에 동참하겠는가. 정부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꼴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정부가 총사업비 2조4천여억원의 호남 고속철도(KTX) 2차 사업은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하더니만, 사드 지원사업은 부처 간에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하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이모저모 따져봐도 사업지역이 하나는 전남이고, 하나는 경북이라는 차이뿐이다. 지지세가 높은 지역은 없던 예산까지 짜내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서둘러 사드 지원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