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심사서 증액 실패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에 실패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올해(86억1천200만원)보다 10% 감소한 77억2천100만원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부예산안과 같은 규모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초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발표한 148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로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회복(2005년 법 제정 당시인 250억원 규모) 공약에 서명한 바 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도 기금 증액을 약속했으나 이번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금 운용 규모가 매해 줄고 있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2022년까지 운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가 기금 증액을 막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매년 지키지도 못할 기금 확보 약속을 구호처럼 되풀이하고 예산 축소 결정 뒤엔 나 몰라라 하는 책임 미루기는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면서 "문화부는 한 푼도 올리지 못한 내년 예산이 안일한 구태 정책의 결과임을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또 "국회 역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껏 외쳐 온 것이 말뿐이었음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기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