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지방분권개헌 여론조사] 개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의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 추진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61.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49.9%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31.7%)보다 높았다.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해 권력 구조를 바꾸고, 지방화시대의 초석을 놓기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TBC와 함께 대구경북 시도민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여부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6월 지방선거 때가 개헌의 적기(適期)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에 대한 의견을 묻자 61.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2.5%)보다 3배가량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0%였다.

시'도별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대구 60.9%, 경북 62.0%로 엇비슷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각각 20.7%, 24.2%로 조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달성군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68.7%로 대구경북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개헌 요구'가 강했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자는 층이 70% 선이었고, 60대 이상에서는 50%를 밑도는 등 상대적으로 개헌 요구가 적었다. 20대 70.4%, 30대 69.6%, 40대 71.9%가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61.5%, 60대 이상은 44.8%였다.

정당 지지자별로는 더불어민주당(83.6%), 국민의당(77.4%), 바른정당(66.1%) 순으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개헌 요구가 과반(45.8%)에 미치지 못했다.

◆개헌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시도민에게 '개헌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을 물었더니 ▷분권을 통한 서울(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 살리기(48.5%) ▷인권 향상 등 헌법의 기본권 강화(22.2%)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 견제(21.4%) ▷잘 모르겠음(7.9%) 순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의 폐해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요구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방살리기를 위한 분권개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2배 이상 많았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로 뽑으면선 형식적인 지방분권이 시작됐지만 한계는 뚜렷했다. 환경, 경제, 복지 분야에서 지역마다 고유한 문제들이 있지만 지방정부는 맞춤식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열악한 재정 상태와 제한된 권한 때문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중당(권력구조 개편 100%)을 제외한 주요 5개 정당 지지자 모두 개헌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살리기를 위한 분권개헌이 제왕적 대통령 견제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보다 2배가량 많이 답했다.

◆'지방분권정신' 헌법 명시 동의 여부

개헌 시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지방분권 정신을 명시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62.9%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7%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4%였다.

연령별 응답을 보면 40대는 71.1%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20대(68.9%), 30대(65.4%), 50대(62.5%) 순이었다. 60대 이상(52.8%)은 상대적으로 지방분권국가 명시 요구가 적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8%), 바른정당(67.1%), 국민의당(64.3%) 순으로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56.3%가 동의,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개헌 가능성 전망

역대 지난 정부에서도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질 것이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시도민들은 49.9%가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반면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4%였다.

정당 지지자별 개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더 많았지만 자유한국당(56.2%), 바른정당(53.9%), 국민의당(50.9%) 지지층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과반 이상으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7.9%포인트(p), 50대 16.8%p 등 장노년층에서 개헌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보다 더 강했고 20대(16.7%p), 30대(14.8%p), 40대(9.5%p)도 부정적 기류가 더 셌다.

◆개헌 무산 시, 책임소재

만일 개헌이 무산된다면, 정치권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도민들은 자유한국당(27.6%), 청와대(27.3%), 더불어민주당(18.0%) 순으로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여권이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응답이 59.6%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청와대(35.4%)와 더불어민주당(31.6%) 등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연령별 인식을 보면 30대와 40대는 개헌 무산 책임소재로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청와대+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답했으며 20대와 40대도 자유한국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3대 정치권 중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60%가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