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개념 '안전·인구감소 대응' 전환

잇따른 지진에 안전 경각심…중소도시 쇠락 문제도 집중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안전 확보와 지방도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인구 급감 추세인 지방도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8일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10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4차 계획을 반성하고 5차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기초 연구를 해왔다. 올해 본연구용역을 통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5차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국토계획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 수자원계획 등 각종 부문별 계획의 토대가 된다.

국토부와 함께 국토종합계획을 마련 중인 국토연구원은 제5차 계획의 주제어를 중요도 순으로 균형발전, 통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 5개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안전'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주제어로 쓰인 적이 없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해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 지진 등 자연재해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안전은 5차 계획에서 새롭게 부상할 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저성장'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 쇠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다이어트 방안이 국토 균형발전 주제 아래에서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사업과 인구 유입 등 양적 성장을 우선시해온 지방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