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끝내 낙마… '무자격자 결사옹위' 민주당 책임론 파장

'증인 0명' 맹탕 청문회 후 보고서 강행처리, 9년 만의 '채택 후 낙마' 오명
"볼수록 잘 된 인사" 지도부 엄호 발언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힘 "법사위 아닌 변호인단,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 포기 경위 설명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왼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20일 만인 지난 19일 낙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인사청문회 무력화에 앞장선 데다 부적격 인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는 등 국회의 소임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것이다.

연일 쏟아진 의혹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증인 및 참고인을 전혀 채택하지 않은 채 청문회를 진행하며 빈축을 샀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376건 중 243건(64.6%)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극도로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유죄 판결문조차 '개인정보'라며 제출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법사위는 그럼에도 지난 1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후 자진 사퇴는 9년 만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회 활동, 역사관 등 논란으로 보고서 채택 후 자진 사퇴한 사례가 있다. 다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조차 사실상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진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민주당이 이어온 '결사옹위'(決死擁衛·죽기를 각오하고 지키고 호위한다) 기조 역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고, 김의겸 의원도 지난 14일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증을 포기한 채 부적격 인사를 엄호하고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증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청와대가 내려보낸 사람을 통과시키는 일만 했다. 이들이 앉아 있던 자리는 법사위가 아니라 김승원 변호인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억지 눈물을 짜내자 옆에서 같이 울어 줬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측이 미리 제공한 답안지를 받아 든 채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 대신 검증하라고 국회에 앉혀놓았더니 대체 무엇을 한 거냐"면서 "현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왜 이런 인사를 끝까지 감쌌는지 국민께 설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