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공약은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후보가 개헌 투표 약속을 했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니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논란 많은 권력구조 문제는 제외하고, 국회에서 합의 가능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여야 대립으로 지방분권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말이니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개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월부터 개헌특위를 가동해놓고 정쟁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홍준표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 투표 약속을 했다가 얼마 전에 말을 바꿨고, 명분과 당위성에서도 여론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앞장서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을 정도이니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지방분권개헌이 무조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해선 안 된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경제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지와 분발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동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