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개헌안 합의-저지' 여야 충돌

文대통령 신년사 개헌 논의 촉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목표로 한 2월 중 국회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형식적인 국회 개헌 논의를 청부하고,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으로 규정하면서 총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의당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개헌 접점을 찾기보다는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개헌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반대 입장인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개헌'정개특위 연장을 협상할 때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한국당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로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저지 대오를 결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성토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 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