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산단 조성 늦어져…예산 삭감 불똥 맞은 독정마을

시의회, 예산 100억원 깎아 토지 보상금 부족…보상 연기, 주민 땅 매입 계약금 날릴 판

"1월에 토지 보상이 된다고 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대토할 농지도 찾고 있었는데 보상이 늦어진다고 농사를 다시 지으라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이 김천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으며 토지 보상이 늦춰져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2018년도 김천1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산단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며 10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김천시의회는 "김천시가 '1조원 예산 편성'이란 상징적인 목표를 만들고자 일반회계에서 산단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늘려 편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중 100억원을 삭감했다. 전입금 규모가 줄어든 산단특별회계에는 예비비 165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해 수지를 맞췄다.

당장 사용되지 않은 예산 중 100억원을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줄어들면서 연초에 토지보상금으로 쓸 돈이 부족해진 점이다. 산단특별회계 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150억원은 지난해 준공한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지원용지 분양이 끝나야 입금될 돈이다. 즉 예산에는 수입으로 잡혀 있지만, 연초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없어 토지 보상금으로 사용할 돈 중 150억원이 비는 셈이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김천시는 사업 대상지 중 독정마을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로 늦췄다. 예산 삭감의 불똥은 고스란히 독정마을 15가구 35명의 주민에게 튀었다. 연초에 보상을 받으면 다른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마친 이들은 계약금을 날릴 판이다. 퇴비, 비료 신청, 가지치기 등 연말에 해야 할 영농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독정마을 주민들은 올해 농사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통보에 황당해하고 있다.

안성모 보상추진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시민 보상 등은 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집행이 안 된다면 독촉해야 할 시의원들이 딴지를 거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선거가 있어 추경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채 피해는 주민들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2017년 2월, 경상북도 사업승인 신청 후 9개월 동안 54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11월 9일 사업승인이 최단기간에 고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돼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 및 공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김천시의회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보상금 지급 통지를 해도 당장 받아가지 않는 이가 상당수 있기에 자금이 좀 부족해도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며 집행부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지급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 통보를 하게 되면 규정 위반이 된다"며 고개를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