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대구시장'경북지사 후보, 분권개헌 소신은 없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은 분권개헌에는 찬성하지만, 동시 지방선거'개헌 투표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 예정자들이 개인적인 소신은 없고,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에만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줘 실망스럽다. 이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본지가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 4명과 경북지사 출마예정자 6명에게 개헌 설문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시기를 두고 모두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6월 지방선거 때가 아니라 국회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혹시라도 뚜렷한 소신을 가진 후보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했지만, 한결같이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 중앙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답변을 했다.

한국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두가 획일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부터 문제다. 지난 9일 김관용 경북지사와 함께 '지방분권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에 서명하고 '개헌전도사'를 자임해온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개헌 시기는 당론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 권 시장을 염두에 둔 듯 "용서하지 않겠다"고 비난한 뒤에 권 시장의 입장이 다소 달라졌다.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중앙당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한국정치의 퇴행적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한국당 출마 예정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이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모두가 '국회 합의'를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야 대결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소신이 아닐 수 없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한국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출마 예정자들은 오로지 지역 주민만 바라보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마 예정자들은 중앙정치가 어떻게 되든,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