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회담 정례화, 軍 복무 2022년 18개월

통일·국방부 등 새해 업무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차 정부 업무보고가 열린 가운데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가 보고에 나섰다.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과 실질협력 증진을 목표로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추동,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이슈는 관리하면서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국방부는 또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정례화와 교류 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위급회담 외에도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도적 분야의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향후 남북 문화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2030년 남북한'중국'일본 동북아 월드컵 공동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가 외부에서 받는 '기부금'의 운용을 투명화하는 등 과거 관행을 개혁해 보훈단체의 정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