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활동 돌입…개헌 합의점 찾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이번 주 잇따라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개헌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헌정특위는 23일 오후 2시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오후 2시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룬다. 그간에 논의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 헌정특위의 앞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헌정특위는 지난 15일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에서 개헌 시기와 정부 형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 거듭되는 회의를 통해 이견을 줄이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정략적이고 '졸속 개헌'으로 흐를 수 있다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여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 내용을 놓고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정부 형태의 변화를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정부 형태를 빼고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을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옹호했다.

이처럼 개헌을 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커 헌정특위 활동기간 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 속에 결국 헌정특위 활동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들만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